coffee1004
2017년 12월 28일

불법체류자 임신헀는데 안된데요

댓글 1개

와..... 진짜 어디부터 말해야될지 어이가 업네요 정말 저는 한국인 아내는 키르기스탄입니다

 

불법체류한건 2010년부터라 했고 저랑만나면서 9월에 임신해서 부랴부랴 혼인신고도 했습니다(한국만 했음)

 

뭐 아는게없으니 인터넷알아보니까 임신하면 비자를 얻을수도있다는말들이 있어서 믿었는데 안된다네요 출산한거아니면 비자안된답니다 내가 한국인이고 아내는 내 자녀인데 그럼 계속 불법체류자로 있으란건지? 이거 뭐 소송하거나 그런건 안되는지? 저는 뭘 어떡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

JM행정사사무소
2017년 12월 28일

안녕하세요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.

 

불법체류자가 임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. 일반적으로 출산 시 체류 도중 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으나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 되는데 배우자분은 불법체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2,000만 원 가량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출산 전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시도 하느냐, 출산 후 체류 도중 비자를 취득하느냐를 선택해야 합니다.

 

안타깝게도 불법체류는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추가 상담 및 자문을 원하실 경우 사무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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